인플레이션 = 비자발적 세금

화폐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번 코로나로 인해 떨어진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화폐공급을 급격히 늘려서 통화정책 : 제로금리 재정정책 : 보조금, 지원금, 세금감면, 코로나 국민지원금 같은 지역화폐 화폐공급이 많아지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되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옛날 예시 군인들 월급 등 전쟁준비 목적 하나 떄문에 화폐를 마구 찍어냄 돈이 많아 지면서 인플레발생

 

 

다시.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한다.

국방예산, 교육예산, 복지예산, 기업지원예산, 가계지원예산 등등

국가를 한해 한해 운영하는데 세금을 사용한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국가는 채권을 발행한다. 즉 채권을 팔고 돈을 받는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중앙은행이 새로운 화폐를 찍어서 채권을 사게 만든다.

그러나 무한정 할 수 없는 것이,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물건/재화의 가치가 높아진다.

즉,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똑같이 소비를 해도, 남는 돈이 없다.

즉,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다.

 

그러므로,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는 없다.

경기가 어려울때 신규투자를 많이 일으켜 경기를 살려놨다면,

다시 시중의 돈을 거둬 들여야한다. 미 연준의 양적긴축(QT) 처럼

 

 

인플레이션 세금효과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록, 시중의 통화는 줄어들어서 그런가?

실제로는 세금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세금같은 거부감이 없다.

자기도 모르게 돈을 빨아먹히게 되는 효과라서 비자발적 세금이라고 해야될듯.

 

인플레이션 세금이 부자든 가난하든 공평하게 세금을 매긴다고 착각을 하게 됨.

그러나 공평하지 않다.

기존 세금은 차등해서 부과를 한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금비율이 다르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된다.

 

그리고, 서민들은 현금위주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들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 및 주식, 미술작품, 금 등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니,

물건의 가치가 높은 인플레이션은 부자들에게 유리하다.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혹은 서민지원대책이 더 필요할 것 이다.